익산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발의년월일 : 2021.08.19. 발 의 자 : 박종대 의원
의 안 번 호	2338

1. 개정이유

민원인으로부터 전화를 통하여 접수되는 단순 반복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영 중인 민원콜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중 일부 미비점 등을 바로잡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부

나. 입 법   예 고  여 부 : 여 (2021.08.19.  ~  2021.08.24.4)

4. 붙   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 조문 대비표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탁운영) ⓵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⓶ 위탁운영에 관하여 타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탁운영) ⓵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	제6조(위탁운영) ⓵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
적인 운영을 위하여 「익산시 사무의 민간	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콜센터	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운영 할	위탁 할 수 있다.
수 있다.
⓶ 시장은 콜센터 운영을 위탁운영 하	⓶ 위탁운영에 관하여 타 법령 또는 조례
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와 위·수탁에	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익산시 사무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⓷ 콜센터의 위수탁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협약의 방법에 따라 2년단위로 계속
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재협약은 위·
수탁 기만의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체결
하여야 한다.

익산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09.03.20.]

(　　제정) 2009.03.20 조례 제1025호

관리책임부서　:　감사위원회
연 락 처　:　063-859-5012

제1조(목적)이 조례는 전화를 통하여 접수되는 단순 반복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익산시 민원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콜센터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콜센터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와 위·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콜센터의 위·수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협약의 방법에 따라 2년 단위로 계속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재협약은 위·수탁기간의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체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지방자치법 총괄), 044-205-3307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지방의회, 제30~92조), 044-205-3373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

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2018. 12. 24.>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溜池)ㆍ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ㆍ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ㆍ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ㆍ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

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 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